자료화면: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국회(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중국이 무력 행동을 할 경우 등) 일본에 ‘존립 위기(생존 위협)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 법령상 ‘생존이 위협되는 사태’로 판단되면 집단자위권(자위대가 동맹국을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대만 유사(有事)가 일본의 유사'라는 인식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
쉐젠 총영사는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글을 올렸으나,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케이신문은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쉐젠 총영사 엑스 계정에는 많은 누리꾼의 항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직전에도 야당을 지지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부임한 이후 중의원 의원들에게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서한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지난 8일 취재진과 만나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전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예지 디지털 뉴스팀(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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