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게임다운로드 ㄲ 고전릴게임 ㄲ㎓ 29.rgg799.top ↕[총력취재] 여권에 먹구름 몰고 온 ‘법사위 리스크’
대법원장 때리기·이진숙 축출 작전 역효과…여권에서도 “너무했다” 우려 전방위적 강공 모드에 당·정 지지율 하락…국민의힘은 ‘반사 이익’ 기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 등과 관련 여야 언쟁이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막 시작되던 참이었다. 민주당 출신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마이크를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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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직접 제작한 팻말을 꺼내 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본 사무라이 모습과 합성한 사진이었다.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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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목소리 높여 항의했다. 이에 질세라 여당 의원들도 덩달아 목소리 높여 최 의원을 두둔했다. 양쪽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가운데에 앉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국정감사 시작 인사말을 한 뒤 관례에 따라 자리를 뜨려다 추미애 위원장이 막는 바람에 꼼짝없이 참담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다. 이날 대법원장 ‘감금’에 이은 대상홀딩스 주식
모욕주기 국정감사는 TV와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됐다.
여권 안에서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도가 지나쳤다”는 뒷말이 나왔다.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법사위는 합의 기구가 아닌 강성 투쟁 무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 중심에 의사봉을 움켜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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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앉혀 놓고 정책질의 대신 모욕주기
이는 최근 법사위 상황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어떻게든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욕망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특히 사법부를 향해 민주당은 융단폭격 수준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 논리는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대한통운 주식
에는 우열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를 앞에 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를 ‘사법부의 쿠데타’, ‘내란 동조’라고 강도 높게 비난해온 터였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5월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서 한 말이 상징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로부터 석 달 뒤, 정청래 대표의 지지를 받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이 사법부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천명했다. 추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혁입법(검찰·사법개혁)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고 했다.
말에 그치지 않았다. 곧바로 ‘조희대 청문회’에 착수했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대법원장 청문회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여권 안에서도 우려가 컸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확인 안 된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국회가 (청문회 개최를) 서두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요지부동. 9월 23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와 함께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했다. 추 위원장은 이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법사위 의결이 이뤄진 순간 정 대표의 부산 일정을 챙기던 권향엽 대변인은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경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밤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명백한 ‘추풍 지지’였다. 익명을 원한 수도권 의원은 “정 대표는 우리 당 의원이 검찰개혁안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자 즉시 감찰 지시를 내린 적 있다. 그러니 이번 건(조희대 청문회 의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어야 형평성에 맞지만,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조희대 청문회’는 결국 맹탕으로 끝났다.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의혹 제기와 사법부 성토장이 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이 담긴 팻말을 들어 보였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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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지지는 뒷전, 네거티브 집착하는 여당
민주당의 무리수였다는 평가는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9월 29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9월 4주차 정례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2.0%로 집계됐다. 9월 1주차 56.0%에서 4%p나 빠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영진 의원은 10월 2일 YTN 라디오에서 “왜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이 (지지율 하락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거칠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니 맡고 있는 게 걱정스럽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의 소란이 이슈를 삼키는 바람에 국정 성과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한 9월 23일은 마침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국가투자설명회(IR) 주최 등으로 뉴욕을 방문한 터였다. 이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한국의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4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블랙록은 삼성전자 주식 25조원어치를 보유한 큰 손이다. 블랙록이 보유한 국내 10개 종목의 합산 주식평가액만 약 38조원에 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IR 담당으로 활약한 대단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추켜세웠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주목할 만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로 “북한과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제사회는 박수로 호응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이슈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짧은 논평과 최고위원회에서 호평한 게 다였다.
친명계는 당 지도부가 국정 성과를 알리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당 대변인 경험이 있는 친명계 원외 인사는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알리는 서면 브리핑이나 홍보성 논평을 자주 낸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대변인단에서 대통령과 국정을 지지하는 논평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다 못해 ‘이 대통령이 뉴욕에서 가져온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 정도는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와 순방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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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때릴수록 체급 커진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은 대통령실의 고민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추석 연휴 동안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 수석은 “당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면서 “이걸로 고민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라며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 (당 결정의) 배경을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엇박자 기류가 있다는 암시다.
대통령의 복심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은 개혁 방식을 ‘마취 수술’에 비유한다”며 “사람들을 살살 꾀어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해야 한다. 마취에서 일어났더니 ‘아,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 대표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여당의 거친 개혁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입장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걱정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다. 경기지역 지자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민주당 인사는 “현장을 다녀보면 중도층의 민심 이탈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면 수도권 격전지에서 민주당 우세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강경 일변도 태도가 반여 성향 인사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과 격하게 대립해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보수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추석 연휴 직전 경찰의 긴급체포로 시작해 석방으로 끝난 일련의 ‘이진숙 축출 작전’이 도리어 이 전 위원장의 정치 체급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10월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예상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이 21.2%로 선두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월 22일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퇴장을 명령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사위에서 추 위원장과 각을 세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주목도가 높아지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나 의원의 뜻과 별개로 추 위원장과 함께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서울 동작구을이 지역구인 나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작지만, 추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추미애가 키워준 정치인’이란 말이 일종의 정치적 훈장처럼 당내에서 회자되곤 한다”면서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추나땡(추미애가 나와주면 땡큐)’이란 말이 유행했듯이, 이번에도 ‘추나땡’ 공식이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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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경 노선 반사이익 기대하는 국민의힘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완급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11월에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는 자중할 모양새지만, 이후가 문제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내 표심을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추 위원장의 경우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의장에 도전했다가 우원식 의장에게 밀려 좌절된 만큼 추 위원장에게 남은 정치 경로는 대권뿐이다.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으로 향하는 ‘이재명 모델’을 따를 것이란 소문이 여의도에 팽배하다.




2020년 12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가 열린 가운데 청사 입구에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김상선 기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정청래 대표에게도 선명성을 부각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해 대표를 연임한 뒤 대권가도를 준비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지지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강경 노선이 민주당에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은 섣부르다. 오히려 민주당의 강경 행보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흐름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다.
“추 위원장은 예전에 드루킹 사건 수사를 촉구한 인물이다. 덕분에 우리 쪽에서 까다로운 대선주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딪히면서 결국 그를 대선주자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추 위원장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한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보수의 대모’로 거듭나셨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