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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지는 분명 전혀 종이봉투를 그런데 박수갈채를 보겠다는거야?[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서측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6주년 전국 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24.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여당이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교사의 정당가입 등 세부내용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다.
고객 유입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 디딤돌대출상환방법 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 수준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경주 정책처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보면 교사들의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전부 금지하고 있다"며 "작년 교육감 선거 당시 '좋은교사운동'이 여러 교육감 후보 정책을 공적인 장에서 비교·평가하는 시세조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특정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장 처장은 "'정치활동 금지'는 너무 포괄적인 만큼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선거자금을 직접 모집하게 하거나 수령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금지사항을 명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장 처장 우리파이낸셜직장인대출 은 "교육감 선거 등 피선거권까지 허용할지 여부도 쟁점"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등은 교사가 휴직 후 출마한 뒤 임기가 끝나면 교직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도 열어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승혁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사적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신용대출한도조회 한다"며 "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 확대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사회적 여론 보면서 확대해 나가자는 방향"이라며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기본권 전체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들이 정당가입 등도 허용하는 분위기면 그렇게 가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협의와 공감대 형성해가면서 열어 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정치표현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표현에 관한 자유인데, 그걸 막겠다고 하면 교사들이 정치적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선정 대변인은 "후원이라든지 정당 가입, 선거인단 참여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번이 절호의 기회인 만큼,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교총 같은 경우는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면 교사 사회가 정당별로 갈라져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 교총은 전교조가 정당으로 일제히 개입해서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업이나 교육활동에서의 정치적인 편향을 끼치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적 기준, 아이들이 사회 이슈를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가 하는 교육적 지침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협약'(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정치적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교육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