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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접수 마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진숙 전 다시사신예수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5.10.1 ondol@yna.co.kr/2025-10-01 11:40:2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외환 하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 소추당해 직무가 정지됐던 작년 9월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개인회생자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 등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 개인파산비용 로 설명했는데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과잉 체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은 선거법 사건에서 체포까지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 면직 연체중 됐고, 바로 그다음 날 체포됐다. 새 법의 내용이 사실상 방통위 간판만 바꾸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아니라 이 전 위원장 제거가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쫓아낸 사람을 하루 만에 경찰이 체포까지 했다. 민주당은 작년 이 전 위원장 취임 다음 날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근무 하루 만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억지였다. 헌법재판소도 이 탄핵안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 이 전 위원장에게 “임기 채우기 어려울 것” “곧 기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퇴를 압박했는데, 결국 그렇게 돼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 검경 수사 등이 동원되곤 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 소추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체포까지 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 전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관련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나. 여권의 많은 피의자가 재판을 끌어 임기를 다 마치는 경우도 흔하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겨냥한 표적 공격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