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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 복귀 요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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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외치며 특검 확대는 모순

어제(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른 검찰 개혁으로 벌써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김건희 의혹 수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 사건을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2010주식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그런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파견 검사 일부가 개별적인 복귀 요청을 했주식동영상
다고 하지만 40명 전원이 뜻을 모아 입장문까지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항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파견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현재 상황이 모순되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수사·기소의 분리와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라는 대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특검에 검사를 대거 파견해 직접수사를 릴게임꽁머니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처럼 정권을 잡은 쪽에서 야권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활용한 전례가 없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다면 수사는 원래 정한 범위에원자재펀드
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이후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하지만 여당은 검찰을 해체하려 하면서도 특검에 파견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특검은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래서야 법과 수사를 정권의 편의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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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름이 뭐가 됐든 수사기관은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는 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와 사법 시스템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을 겸허하게 듣고 문제점을 충실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