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행정서비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주말은 물론 전날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공인중개사들은 서비스가 재개될 때까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에서는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무료야마토
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업무 차질을 감수하고 직접 기관에 방문해 신고하는 분위기다.
그나마 기존에 체결된 계약 신고는 관청에서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지만, 코스닥외국인
신규 계약은 상당수가 멈춰선 상태다. 광명시 A 공인중개 관계자는 "기존 거래는 업무에 차질이 좀 있더라도 관공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지만, 신규 계약은 아예 멈춰버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JW중외신약 주식
다. 사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갈무리


그는 "토지대장 같은 공적 장부들이 안 나온다"며 "전셋값만 해도 5억원이 넘어가는데, 물건에 문제가 없다는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등기부등본은 발급된다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법원에서 낙인찍지 않았느모바알바다이야기
냐"고 꼬집었다.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국정자원 화재 이후 기능이 멈춰선 상태다.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온라인 발급과 자금조달계획서 온라인 접수도 중단됐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발급해주지만, 정작 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하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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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의 B 공인중개 관계자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서류를 확인해주는 것이 의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불 한 번 났다고 이렇게 계약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도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정보 등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제한됐다.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 시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 사진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은행 대출을 위해 소득과 납세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난감하다", "당장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서류 발급부터 쉽지 않아 대출이 제때 나올지 걱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우려와 같이 지난 29일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침부터 대기행렬이 만들어지고 서류 발급에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속출했다. 민원창구에서도 주민등록 조회 등이 불가능해 수기로 접수하는 처지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청약 서비스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분양주택 관련 서비스도 장애가 발생했다. LH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서류를 제출자가 직접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거나 우편·현장 제출하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정부24 등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지하고 있다"며 "화재 영향이 적은 1~6층 전산실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 중"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화재로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까지 재가동하는 데는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등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