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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8.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 예산 증액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함께 지상공격이 가능한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F-21) 개발과, 조기경보통제기 도입, 한 금리 높은 예금 국형 전자전기 개발 등 대형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 65조원 돌파한 국방 예산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61조2469억원)했는데 내년엔 이보다 5조원 더 늘어나 66조원을 단숨에 넘기게 된다.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 프라임저축은행예금 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8.1%보다 높다.



정부는 장병 복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전력 운영비에 46조1203억원을, 방위력 개선비에 20조174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전년 대비 각각 2조7196억원, 2조3282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하사가 월급이 병장보다 낮아졌다 종합신용인증서 는 지적을 수용해 5년 미만 초급간부(하사~중위) 대상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장기복무자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획득 부사관과 학군부사관(ROTC) 등에도 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평일 당직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최저가 공구 이와 함께 1만3000원으로 3년간 동결된 급식단가를 1000원 추가로 늘리고, 자율상생자율특식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군 동원훈련비와 도시락비를 인상하고, 기본·작계훈련비(1만원)도 신설한다.
 ◇ KF-21 지상공격 버전 개발
방위력개선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와 AI 유무인 카드론 신용등급 하락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에 집중됐다. 우선 KF-21 등 킬체인 전력에 5조3065억원을 투입한다. KF-21 개발·양산 비용은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예산을 조기 투입해 KF-21의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 투하 능력 등 2단계 개발을 당초 2028년말에서 2027년 상반기로 1년 이상 앞당긴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투기 개발 역량을 활용해 스텔스 브릿지와 구조·소재·센서 등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개발(R&D)에 636억원을 투입한다. 첨단항공 엔진 개발에도 86억원이 책정됐다.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 강화 예산으로는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 예산 5499억원을 포함해 1조458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 무기체계 18개 사업 480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 사업(30억원) △장거리레이더 양산 사업(29억원)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R&D(70억원) △장거리공대공유도탄 R&D(54억원) 등이다. 총 사업비 1조 9206억원 규모의 전자전기 개발 예산도 내년부터 본격 투입된다. 전자전기는 적 전투기·함정, 대공 미사일 등의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탐지해 무력화하는 첨단 항공기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등 K-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3326억원에서 4728억원으로 늘어난다.
 ◇ “5년 후 GDP 대비 3.5% 도달”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액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군 장병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만큼 이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한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방비를 GDP에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1990년 이후 2%대를 유지하는 반면 미국 국방비는 작년 기준 GDP 대비 3.4%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이를 웃도는 지출을 요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30년까지 ‘직접 국방비(국방 예산) 3.5%+간접 안보 비용 1.5%’ 등 GDP 대비 5%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작년 12월 확정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연평균 7.3%씩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9년엔 국방비가 GDP 대비 3%대 초·중반에 이를 전망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