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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 당당하고 믿음직한 모른다. 고개를 어느가상자산은 이제 주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7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금액만 적게는 6조원, 많게는 20조원을 웃돈다. 그러다보니 불공정거래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시세조종, 허위광고,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사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투자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전(前)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이었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조사분석팀장을 지낸 이재훈 회계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로이터]


수업진행방식‘러그풀(rug pull)’은 영어 속어 ‘pull the rug out’에서 유래된 말로, 발 딛고 서 있던 카펫을 순식간에 잡아당겨 상대를 넘어뜨린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업계서는 개발자나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등 사기 행위를 가리킨다.
러그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 보금자리주택 청약예금 신기루형’이다. 실체 없는 프로젝트를 화려한 백서와 장밋빛 계획으로 포장해 자금을 끌어모은 뒤 곧바로 사라진다. 둘째, ‘유동성 인출형’이다. 프로젝트가 발행한 토큰을 ETH, USDT 등 주요 가상자산과 짝지어 탈중앙화거래소(DEX)에 유동성 풀을 조성한 뒤,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이를 한꺼번에 인출해 토큰 가치를 붕괴시키는 방식이다. 셋째, ‘방치형’이다 외환은행 대출금리 . 초기에는 토큰 발행과 커뮤니티 운영, 베타 버전 출시까지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발팀이 소통을 끊거나 업데이트를 중단해 프로젝트를 사실상 방치한다. 이 경우 토큰 가치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투자자들은 결국 ‘버려진 자산’을 떠안게 된다.
이 중 가장 빈번하면서도 처벌이 어려운 것은 세 번째다. 이는 프로젝트가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 금융계산기 으로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실패했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백서나 SNS에 기재된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기 의도를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프로젝트 팀의 신원이 익명으로 가려져 있거나 역할이 분산돼 책임자를 특정하기조차 쉽지 않다.
러그풀 은행의자금조달 은 전 세계 가상자산 사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국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진도지 코인 사건’이다. 2021년 도지코인 열풍을 배경으로 한국의 진돗개 이미지를 차용해 ‘한국판 도지코인’이라는 밈 코인으로 발행된 이 토큰은, 개발자가 전체 물량의 약 15%를 보유하다가 이를 한꺼번에 매도한 뒤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잠적하면서 불과 이틀 만에 가격이 97%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사실상 전액 손실을 입었으나, 개발자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
또 다른 사례는 ‘오징어 게임 코인 사건’이다. 전 세계적서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해 발행된 이 코인은, 드라마와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공식 코인인 것처럼 포장됐다. 참가비를 내고 게임에 참여하는 콘셉트를 내세워 가격이 급등했으나, 스마트컨트랙트에 ‘매도 불가’ 코드가 삽입돼 투자자들이 토큰을 팔 수 없게 설계돼 있었다. 결국 개발자가 유동성을 한꺼번에 인출하고 잠적하면서 0.01달러에서 시작한 가격은 며칠 만에 2861달러까지 폭등했다가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됐다. 전 세계 투자자 수천 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역대급 러그풀 사기’로 기록됐다.
러그풀을 방지하려면 투자자 스스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개발팀의 신원과 이력, 토큰 분배 구조의 투명성, 코드 공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감독 당국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조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직 개편에도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제재하는 기능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러그풀은 투자자의 욕망과 규제의 빈틈을 동시에 파고드는 범죄다. 화려한 계획과 흥미로운 밈으로 포장된 약속이 투자자를 유혹하지만, 엄청난 투자손실로 끝나고는 한다. 투자자의 자율적 주의와 더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결합돼야만,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hihwang@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 이재훈 회계사 jhoonlee@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