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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임창휘 경기도의원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전면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과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도민에게 희망 고문만 할 뿐"이라며 "특자도 사업 무등록대부 을 더 이상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형진(광주4) 의원도 "성과 없는 사업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45억원을 썼는데 이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사업을 접는 것이 용기"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단장은 "대통령께서 북부특자도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경기북부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선 말씀을 하셨다"며 "지금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자도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해 이듬해 9월 정부에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건의한 이후 지금까 적금통장 추천 지 진행된 사항은 없다"며 "예산의 경우 공론화 사업에 매년 10억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분도(分道) 보다는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은 "추진단 내에 특례정책과가 있는 만큼 북부지역 규제 완 lh전세자금대출 화를 목표로 사업 방향을 약간 틀면 된다"며 "어찌 보면 추진단 의무와 기능이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서 명칭부터 사업명 등 이런 걸 좀 바꿔야 이런 지적들도 없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추진단장은 "추진단 업무 분장에는 북부 규제 완화와 발전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명칭과 역할에 스마트론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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