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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체계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선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실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One-Team, One-voice)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사진=금융위원회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 원장은 어제(16일) 첫 회동을 갖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에 맞춰 '원 팀(One-Team, One-voice)' 기조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드림론 사람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감독기구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며 개편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기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같은 날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지원 TF 구성을 지시했고 금감원 기획조정국은 부원장보 라인별로 주무팀장과 실무자 각 1명을 배치해 TF를 꾸리겠다고 공지했다. 지난 15일 발의된 금융위원회 설 사채이자 치법 개정안에 맞춰 법안 문구 수정 등 입법 과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취지지만 내부에선 '사실상 개편안 수용'으로 받아들이며 술렁이고 있다.
CEO 중징계 권한, 금감위로 이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돼 감독정책에 집중하게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 된다. 더불어 산하기관으로 금감원과 금소원을 둔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하고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제재 권한의 이동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지던 은행·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대상의 '문책경고' 중징계가 앞으로는 금감위 소관으로 넘어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이벤트 상품 3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연임을 앞둔 CEO들에게는 치명적 제재로 꼽혀왔다. 일반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 역시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이관된다. 또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에 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고개를 든다. 개정안은 필요 시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양 기관 모두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향후 주도권을 잡기위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vs 금소원 '주도권 다툼' 



겉으로 보면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금소원이 존재감을 키우는 것 같지만 실제 금감위에 남을 인력 규모나 금소원 전출을 꺼리는 직원들 기류를 고려하면 당장 유불리를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2009년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할 당시에도 신설 조직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때문에 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했었다. 
금소처는 금감원 내에서 일종의 험지로 여겨져 왔다.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전문성을 살리기보다 민원 처리에 집중해야 하는 데다 승진도 비교적 더뎌 기피 부서로 꼽혔다. 그간 순환근무로 불만을 달래왔지만 분리되는 순간 이런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개정안에는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속 직원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금감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이 원장 행보와 노조 대응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직원은 "이 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친분만 믿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노조가 끝까지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입장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한 면담 때와 실제 행동이 다르다"며 불만과 반발 기류가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반면 다른 쪽에선 "이 원장을 무조건 배신자로 몰아붙이기 보단 그가 직접적으로 노조 집단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전략적 파트너로 함께하는 게 낫다"는 신중론도 나온다고 한다. 새 정권 초기 조직개편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살길'을 모색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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