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수활동비(특활비) 의혹'으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주요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이날 오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16일 오전 공수처 앞에서 진행된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고발 기자회견. 왼쪽부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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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나흘 동안 평균 한 달치 특활비보다도 많은 3억 4,2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이례적인 규모의 특활비가 '윤석열 내란'와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닌지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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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장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종료 직후부터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최소 세 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란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특검 "박성재, 계엄 때 심우정한테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영장 적시)
하승수 변호사 "특활비 오남용 정황=업무상 횡령 혐의 정황"
기자회견에 유망투자종목
이어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뉴스타파의 보도 등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심 전 총장에게는 최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특활비를 규정된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했을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된다1000만원투자
는 확정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가 이미 존재한다. 이 판례를 토대로 보면 심 전 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은 곧 '업무상 횡령 혐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 오남용 정황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과정에서 '심우정 특활비'의 구체적인 사용처, 수령자 휴온스 주식
등 '윤석열 내란'과의 연관성 여부 또한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정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① 집행 금액의 '이례성'
시민단체들은 심 전 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지난 5일 대검찰청이 뉴스타파의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보도에 대해 내놓은 해명에 특히 주목했다. 
검찰의 해명은 크게 두 가지다. ①2024년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②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다.
이 중 '②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다'라는 해명은 뉴스타파 검증 결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집행 방식과 규모에서 '통상적'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이 통상적? 검찰의 거짓 해명 정황)
정보공개센터의 김예찬 활동가는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막대한 특활비를 쓴 사실 자체가 규정된 용도에서 벗어나 특활비를 집행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용도에 맞춰 정상적으로 특활비를 썼다면, 내란 당일부터 나흘 동안에만 갑자기 특활비 집행 금액이 폭증했을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우정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② 검찰의 '실토'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채연하 운영위원장은 "검찰의 해명 가운데 '①2024년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대목에서도 심 전 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특활비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채 위원장은 "특별수사본부 구성처럼 예기치 못한 예산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다. 정보 수집이나 수사가 아니라 수사본부의 '구성'에 특활비를 썼다는 검찰의 해명은 '심 전 총장이 특활비를 오남용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