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열리는 의학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 공단은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열리는 의학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세션에서는 ▲담배 소송의 주요 쟁점 ▲흡연과 단위농협 인터넷뱅킹 폐암 발생 간 의과학적 인과 관계 ▲법정에서 인과 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담배 소송의 인과성 논쟁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고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흡연력이 폐암·후두암 발생의 기여 위험을 높이는 실증 분석 결과 창원직장인밴드 를 소개하며,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김성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은 과거 흡연자 개인 소송 사건에서 흡연과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연차계산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시작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공단은 흡연이 폐암 등 중증 질병의 발병 주요 원인임을 근거로, 폐암 환자 3465명에게 10년간 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견해다.
2020년 11월20일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 미국 자동차 함, 불법행위 책임, 건보공단의 직접 청구 가능성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 여부와 지속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임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은 5월 마지막 변론을 마쳤으며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