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의혹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호주 릴게임예시 대사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최종 법리 검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전 검찰총장) 등이 처분 대상이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처분 결과를 정리 중이다. 이르면 24일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공표할 전망이다.
특검팀의 남은 처분 대상 바다이야기예시 으로는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귀국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및 전직 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기각 사건이 있다.
다만 김장환 목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오리지널골드몽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부탁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은 관계자들이 입건되지 않아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수사외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이 임 전 사단장 구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오고 있으나 이번 공소장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개별 수사 내용을 바꾸기 위해 지시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되고 있는 개신교계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다"며 "출석이 불투명하지만 그 절차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따로 해서라도 당시 이뤄진 통화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사직에 내정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해 공관장 자격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법무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호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을 둘러싸고 도피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안보실을 통해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급조하고 이 전 장관을 불러들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2023년 8월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1년 9개월 가까이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17일 법원이 두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방해 의혹과 송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를 다져 다음 주 초 기소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수사외압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명로비 의혹 입증도 난항에 빠져 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고 직후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간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목사에게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고 법원에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김 목사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김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방침이다.
박 대령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도 특검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은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꾸고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및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