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22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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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사건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입틀막'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를 추적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불 게임몰릴게임 법적인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벌어졌던 온갖 방송장악 논란의 실체부터 접근해야 한다. 우선 YTN 졸속 민영화 과정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없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당장 14일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YTN 기자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TBS를 폐국 직전으로 몰고 간 서울시 지원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해제를 두고 서울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한다. 희대의 '민원사주' 사태 장본인이자 표적심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국감에 세워 방심위라는 조직을 망가뜨린 잘못을 가려야 한다. 내란 당일 대통령이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바다이야기룰 있다”고 언급한 발언을 둘러싼 진상규명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자행된 검찰의 무리한 기자 압수수색과 기소 또한 짚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뒤 14일 국감장에서도 무죄를 받은 것처럼 떳떳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야마토연타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안을 확대하는 모습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탄핵 이후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 편향 발언을 이어갔으며 반성하지 않았다. 시대적으로 중요한 이번 국감이 '정치 지망생'들의 홍보 공간으로 변질되어선 안 될 것이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