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이 2024년 7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맞지 않고, 산업 지원과 핵 진흥, 송전망 무계획, 석탄감축 부재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규탄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경게임 백지화네트워크’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 네트워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다.


ⓒ 권우성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국 바다이야기부활 가로서는 처음으로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s Alliance)에 가입하자 환경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정부는 17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 릴게임황금성 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탈석탄 동맹에는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한 62개 나라가 가입해 있고, 아시아에서는 2021년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싱가포르는 석탄발전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에 속해 있었 릴게임손오공 는데, 앞으로는 그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료릴게임 "한국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을 환영한다"
탈석탄 동맹 가입을 촉구해온 환경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17일, 18일 각각 "한국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늦었지만 경상남도도 가입해서 신속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인천, 대구, 충남, 전남, 강원, 경기, 제주 등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참여는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언급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2040탈석탄 시점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목표다"라며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특정 계층이나 지역, 산업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노동자 총고용보장에 대한 정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경남도는 정부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상남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는 있다고 하나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021년부터 요구한 탈석탄동맹 가입을 지금도 여전히 귓등으로 듣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인천의 경우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을 강구했고,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협력 단체 구성했으며, 전력 자립화 등의 협의를 위한 탈석탄 동맹 가입 지자체 협의기관 구성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인천, 강원까지 모두 탈석탄동맹에 가입해 글로벌 기후위기대응에 합류했다. 경상남도가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남도민을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빠트리는 무능한 행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정부의 탈석탄동맹 가입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라며 "탈석탄 동맹은 OECD 국가들의 경우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밝힌 탈석탄 목표 연도는 2040년으로 탈석탄 동맹이 권고하는 목표보다 한참 늦다. 2030 탈석탄 기준이 구속력 있는 가입 조건은 아니라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내 탈석탄 목표를 강화해야만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력 문제나 지역 경제, 고용 불안 문제로 탈석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탈석탄 동맹 가입이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2030 탈석탄 목표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 수립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탄발전소 60기가 가동하고 있으며 경남에는 삼천포화력 6기와 하동화력 8기를 포함해 14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