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에너지·기상 기능을 통합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입니다. 쿠키뉴스는 성급한 평가보다 각 분야 현장에서 바라보는 기대와 과제를 짚고자 합니다. 국회, 지방정부, 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통합부처의 성공 조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쿠키뉴스 자료사진



야마토게임예시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한 부처로,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국회, 지방정부, 학계, 산업계 등 각 영역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현장성과 실행력 △정책 연속성, 산업 경쟁력 △재정·권한의 재설계 등을 성공 조건으로 제시했다. 기후정책은 더 이상 ‘환경정책’ 릴게임바다신2 에 머물지 않는다. 경제·에너지·인프라·기술·지역·국제경쟁력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다. 기후부가 마련한 통합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녹색전환의 길을 열어갈지 주목된다.



국회 “재생에너지 확대·전력 안정 동시 달성”…정책 리더십 강조국회는 기후부의 핵심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바다이야기 전력 수급 안정의 달성을 꼽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 정책이 부처 간 분절로 일관성을 잃었던 과거를 지적하며 기후부 출범을 “정부의 파괴적 혁신”이라 평가했다.박 의원은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와 AI 산업 확장으로 인한 전력난을 우려하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 제약인 ‘부지 부족’을 짚었다. 그는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DMZ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경기북부권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는 정책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생활권에서 완성…재정분권 없으면 지속 불가”지방정부는 야마토연타 탄소중립의 중심축을 ‘생활 속 실천’과 ‘지역 기반 실행력’으로 제시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실제 사례를 들며 “탄소중립은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성동구는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가입,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커피박 (커피 찌거기) 재활용 순환체계, 재활용정거장, 에코청사, 일회용품 반입 금지, 5분 정원도시 조성 등 다양한 생활권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정책 지속성이 취약하다며 “탄소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지방 이양 등 재정분권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역할 분담 체계와 정확한 기초 통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학계 “정책·재정·산업 따로 논다…‘기후테크’ 관점으로 재편해야”학계는 기후부가 단순한 부처 통합을 넘어 정책·재정·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허우명 강원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목표만 높이는 방식의 정책은 한계”라며 지방정부·산업계·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낼 통합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전문경영위원은 기후 기술·산업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기후부가 “기후테크 산업의 촉진자”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 대응을 규제가 아니라 혁신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정책 일관성과 기술중립…AI 전력수요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산업계는 기후부 출범을 두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후부 출범을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AI 대전환으로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기후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GPU 칩보다 더 급한 것이 전력”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RE100과 NDC 목표가 현실적인지, 지금의 전력망과 운용 체계가 충분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산업계는 에너지·배터리·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체가 오랜 기간 산업부를 카운터파트로 삼아온 만큼, 기후부와의 새로운 협력 구조가 초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도 클린 에너지 솔루션, 국제 사례, 산업별 분석 등 실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기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는 상시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기조의 일관성, 명확한 감축 경로, 그리고 시장을 여는 인센티브”라며 “수소·원전·재생에너지·탄소포집(CCUS) 등 다원적 기술이 병행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산업계가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이라면서 “기후부가 정권 변화나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비전 아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감당 가능한 속도로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현실적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