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보았던 장면이 방송으로 오면서는 편집되어 사라져버리는 심의 기준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노창희(사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8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후원 특별세션에 참석,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소장은 동영상 소비 환경이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 바다이야기부활 황에서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방송심의가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소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청자의 선택권이 현행 심의 체계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나 과도하게 선정적·자극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면, 방송도 콘텐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의 적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에 비해 유료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대적으 바다이야기릴게임2 로 공적 책무에서 자유로운 구조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매체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식 방송심의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권 중심, 피해 예방 중심의 기존 접근방식에서 자율 규제 방식과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간접광고 관련 심의 규정을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방송사업자는 게임 이용등급, 영화관람등급, 식품 유형, 제약 경고문구 등 다양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해 시청 흐름이 방해받고 자연스러운 간접광고 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