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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선정에 앞서 간병 인력 기준, 병원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시범사업은 국비로 운영 중이지만, 내년 하반기 시작되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복지부 무직자사채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고려해 6개월 예산만 포함됐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의 예산은 2025년 60억7600만원에서 내년도 44억3500만원으로 27.0% 삭감됐다. 이는 내년 상반기 휴면예금 종료되는 1차 시범사업분만 반영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국가가 국비나 건강보험 등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 시작되는 2차 시범사업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주택담보대출거치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돌봄 공약이기도 하다. 현행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해 확장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사적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도 담겼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사적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앤캐쉬 를 급여화 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에서 의료 최고도 및 고도 환자 가운데 장기요양 1·2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간병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국비 50~60%가 지원되고 환자 광주자동차담보대출 본인 부담률은 40~50%다. 지원 기간은 180일(의료 최고도 최대 300일)이며 최대 120일 연장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에는 요양병원 200개소를 대상으로 건보가 적용된다. 2028년 350개소로 늘린 후 2030년에는 500개소로 간병비 급여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본인 부담률도 1차 시범사업 때보다 낮춘 30% 안팎으로 추진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jhope@newsis.com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이 이미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로 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이 투입되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내년 적자로 전환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206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3%까지 악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면 연간 최소 1조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국회 분석도 있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중소 요양병원들의 경영난 악화와 입원이 필요 없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서비스 모형을 정확하게 만들어 현장에서 작동시켜 간병비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범위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 재정을 막 써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지 못하는 사회적 낭비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입원의 경우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