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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새 틀에서 관리하겠다는 상징으로 보인다. 과학적·객관적 판단을 토대로 실행력을 뒷받침해 미래의 평가에서 여야를 막론한 기후 대응의 긍정적 성과로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출발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저마다 달랐다. 대체로 ‘기후 대응 총괄 컨트롤타워’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등으로 행정이 마비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기후부 홈페이지는 출범 후 3주 넘게 먹통이었다.
반면 일부 경제지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기존 규제기관인 환경부와 한 지붕 아래 들어온 데황소주식투자아카데미
따른 경쟁력 약화와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을 돌리는 쪽과 규제하는 이가 같은 조직에서 일할 경우 이해충돌이 ‘알력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언론을 통해 표면에 드러나는 것보다 실제 현장의 긴장감은 더 크다. 전력 산업 쪽에서는 규제의 틀에 묶이는 것을 걱정하고, 환경 쪽에서는 산업 논리에 밀려 기후 목표가코스닥지수
약화할 것을 우려한다.
첫 시험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은 2018년 대비 최소 61% 감축을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45%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가 여기서 합리적인 목표를 내놓고, 실제 가능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새 부처 첫 시험성적이 KOSEF단기자금 주식
나올 전망이다. 숫자만 높게 잡는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다. 실행 가능한, 또 실행해야만 하는 논리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ETS) 4차 할당 계획도 마찬가지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배분할지가 곧 확정된다. 무상으로 나눠주던 권리를 줄일지, 수소·탄소포집(CCUS) 같은 신기술을 반영할지, 전력 부문에 얼마나신일제약 주식
부담을 안길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의 전력 구조상 ETS는 결국 전기요금 문제와 직결된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취임과 함께 불거진 ‘탈원전 시즌2’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뚜렷하게 갈렸는데, 이처럼 각 건이 기후부 정책의 일관성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릴게임황금포카성
.
어느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더 미룰 수도 없는 과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를 외면하려는 움직임도 여야를 막론하고 감지된다. 벌써 일부 쟁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미루겠다는 기류가 있다. 시급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상황과 패권국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기후대응을 ‘가짜’로 밀어 놓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달리, 이런 움직임은 한국이 유독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논의를 지연시키는 걸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탄생한 기후부의 존재 이유는 숫자 싸움이나 부처 명칭에 있지 않다. 합리적인 NDC와 실현 가능한 감축 경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망 정책을 제대로 연결해 내는 제도 설계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 정부 이후 다시 조직 명칭이나 규모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기후 정책의 무게는 바뀌지 않는다. 언론도 종합지와 경제지의 프레임을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가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끈질기게 추적할 책임이 있다. ‘기후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은 지금, 미래세대와 우리 노후를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